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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75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7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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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75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7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2
세종
16
광장
15
율촌
12
화우
8
바른
7
충정
6
지평
# 변호사 (상위 10)
6 김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03.10 선고 2020구합60413 판결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국세청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본시장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6.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8265 판결
  [예탁금지급청구의소][공2022상,1043]
   예탁금지급청구의소
   민법

9.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3834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등][공2022상,553]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2021년
18.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장기 부과제척기간 문제〉[공2021상,63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19.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보증채무금]〈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갑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공2021상,598]
   보증채무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0년
2019년
26. 서울남부지법 2019. 8. 27. 선고 2017가합111346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19하,927]
   손해배상
   민법

27. 청주지법 2019. 8. 19. 선고 2017가합202415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19하,910]
   손해배상
   민법

2018년
36.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다205687 판결
  [해지시지급금청구등][미간행]
   해지시지급금청구
   민법

2017년
43.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손해배상(기)]〈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공2018상,294]
   손해배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16년
58. 인천지법 2016. 9. 27. 선고 2016가합55208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17상,83]
   손해배상
   민법

60.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69286 판결
  [물품대금등][공2016하,1117]
   물품대금
   민법

2015년
69. 대구지법 2015. 10. 22. 선고 2014가합844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6상,6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0. 울산지법 2015. 8. 20. 선고 2014가합80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5하,71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1. 광주지방법원 2015.07.17 선고 2015나50244 판결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민법

73. 인천지방법원 2015.07.03 선고 2014구합32725 판결
  이 사건 합의금은 손비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비용이 아님[국패]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저작권법

75.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13849 판결
  [손해배상(기)]〈금융투자상품 손해배상 사건〉[공2015하,103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7. 서울가법 2015. 6. 17. 선고 2014드합309189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15하,576]
   손해배상
   민법

2014년
90.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8372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92.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09862,20987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손해배상
   민법

2013년
96. 대구고법 2013. 11. 27. 선고 2013나332 판결
  [손해배상(기)등] 확정[각공2014상,156]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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