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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6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7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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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법 제7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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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7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2
세종
22
태평양
16
광장
15
율촌
12
화우
8
바른
7
한누리
7
충정
6
지평
5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9
유경희
8
이재후
6
김현
6
김인섭
5
박충성
4
김주영
4
김대영
4
노영보
4
문인구
4
김성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03.10 선고 2020구합60413 판결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국세청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본시장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10697 판결
[구상금][공2023상,348]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3865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4. 춘천지방법원 2022.09.20 선고 2021구합30943 판결
원고 회사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5.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0748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8265 판결
[예탁금지급청구의소][공2022상,1043]
예탁금지급청구의소
민법
7. 대구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19가단123691 판결
[손해배상(의)]
손해배상
민법
8. 서울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1나201149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3834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등][공2022상,553]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10.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1. 13. 선고 2021나122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지방재정법
2021년
11. 수원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20나74337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등][미간행]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12.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2051]
손해배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3. 광주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19가단53438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19가합1154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15.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481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상,74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상,690]
손해배상
민법
법무사법
변호사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8.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장기 부과제척기간 문제〉[공2021상,63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19.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보증채무금]〈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갑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공2021상,598]
보증채무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 인천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19나5112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20년
21. 서울중앙지법 2020. 10. 14. 선고 2018나58457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각공2020하,930]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2. 대구지법 2020. 7. 10. 선고 2018가합209786 판결
[동호수추첨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20하,714]
동호수추첨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3.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6884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상,156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4. 서울중앙지법 2020. 1. 17. 선고 2015가합579799, 2016가합526204 판결
[구상금·구상금] 항소[각공2020상,270]
구상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헌법
2019년
25.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31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26. 서울남부지법 2019. 8. 27. 선고 2017가합111346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19하,927]
손해배상
민법
27. 청주지법 2019. 8. 19. 선고 2017가합202415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19하,910]
손해배상
민법
28.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7710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2018년
29.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414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413, 2018. 11. 6., 각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31.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93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32. 부산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7가합2086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3.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41403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청구의소
민법
34. 수원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나1086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법무사법
3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가합10885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다205687 판결
[해지시지급금청구등][미간행]
해지시지급금청구
민법
37. 서울중앙지법 2018. 7. 19. 선고 2015가합560627, 2016가합540934, 554339, 574418, 2017가합52241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9상,207]
손해배상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상법
선박안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8. 서울고법 2018. 5. 10. 선고 2017나2037841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상고[각공2018하,477]
손해배상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9.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6다22080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공2018상,688]
부당이득금
공인중개사법
민법
4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6가단1350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42. 서울중앙지법 2018. 1. 10. 선고 2015가합57993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8상,192]
손해배상
모자보건법
민법
2017년
43.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손해배상(기)]〈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공2018상,294]
손해배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5가합570853 판결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미간행]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45.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하,206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특허법
46.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2353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47.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4580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7하,577]
손해배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민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8. 서울고등법원 2017. 6. 30. 선고 2016나20256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76, 2017. 6. 29., 합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7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제조물책임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50. 수원지법 2017. 6. 13. 선고 2014가합6281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7하,512]
손해배상
민법
제조물 책임법
51. 대구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나260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52.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5다36549 판결
[차량대금반환][미간행]
차량대금반환
민법
53.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구상금][공2017상,1101]
구상금
민법
상법
54. 서울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5나2424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5. 인천지법 2017. 1. 10. 선고 2016나61108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17상,227]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2016년
56. 서울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5나201088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4가합511956, 2014가합526255(병합), 2015가합9788(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8. 인천지법 2016. 9. 27. 선고 2016가합55208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17상,83]
손해배상
민법
59. 대구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가합2069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60.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69286 판결
[물품대금등][공2016하,1117]
물품대금
민법
61.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2다44358, 4436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신탁재산회복][공2016하,1010]
채무부존재확인
신탁재산회복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신탁법
62.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64752 판결
[대여이자금][공2016하,910]
대여이자금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63. 서울중앙지법 2016. 5. 20. 선고 2015가합56690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6하,629]
손해배상
민법
세무사법
2015년
64.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40681 판결
[손해배상][공2016상,179]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5.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31092 판결
[투자금반환][공2016상,215]
투자금반환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66.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67.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33584 판결
[위탁금반환][미간행]
위탁금반환
민법
68. 서울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4나2019101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69. 대구지법 2015. 10. 22. 선고 2014가합844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6상,6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0. 울산지법 2015. 8. 20. 선고 2014가합80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5하,71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1. 광주지방법원 2015.07.17 선고 2015나50244 판결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민법
72. 서울중앙지법 2015. 7. 16. 선고 2013가합52166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5하,642]
손해배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재정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73. 인천지방법원 2015.07.03 선고 2014구합32725 판결
이 사건 합의금은 손비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비용이 아님[국패]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저작권법
7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3가합930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민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75.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13849 판결
[손해배상(기)]〈금융투자상품 손해배상 사건〉[공2015하,103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가합236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77. 서울가법 2015. 6. 17. 선고 2014드합309189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15하,576]
손해배상
민법
78.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3나2021183-1 판결
[손해배상(기)(주1)][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79. 서울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나201426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80.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24 판결
[구상금][공2015상,606]
구상금
민법
제조물 책임법
81.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선고 2013나2021183 일부판결
[손해배상(기)(주1)][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82. 대전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86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83.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9631(본소), 2014나19648(병합), 2014나19655(병합), 2014나19662(반소) 판결
[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84. 대구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3가합10141 판결
[투자금반환][미간행]
투자금반환
민법
신탁업법
85.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강원랜드 카지노 이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4하,1812]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민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령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6. 서울고등법원 2014. 6. 19. 선고 2012나82321 판결
[손해배상금][미간행]
손해배상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87.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269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88.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6137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89. 서울고등법원 2014. 3. 20. 선고 2012나10447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특허법
90.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8372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91. 광주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3나51564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보험업법
상법
92.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09862,20987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손해배상
민법
93. 서울고등법원 2014. 1. 16. 선고 2013나523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4.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노32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어음법
형사소송법
2013년
95. 서울남부지법 2013. 12. 10. 선고 2012가합11137 판결
[구상금] 항소[각공2014상,17]
구상금
공인회계사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6. 대구고법 2013. 11. 27. 선고 2013나332 판결
[손해배상(기)등] 확정[각공2014상,156]
손해배상
민법
9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10. 17. 선고 2013가합54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98.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60602 판결
[손해배상(산)][공2013하,194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9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1가합1226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0.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2나102621 판결
[물품대금등][미간행]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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